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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자신문] 단속의 사각지대, 서버용 SW

2008-10-15

 

SW업체 데브피아의 홍영준 사장은 사내에 설치된 모니터링 솔루션을 통해 자사의 웹로드 컴포넌트 ‘덱스트 업로드’의 설치를 알리는 IP 주소가 수신되는 것을 보다가 할 말을 잃곤 한다. 제품 특성상 신규 설치 때마다 IP주소가 수신되는데 해당 SW의 실제 판매 건수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 상당수 고객이 서버 한 대에 설치하기 위해 1카피를 구입한 후 불법복제 등의 방식으로 서버 수십대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이다. 회사는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급기야 회사는 최근 홈페이지에 정품SW 사용을 ‘부탁’하는 호소문을 띄웠다.

흔히 SW 불법복제하면 PC로 사용하는 문서저작도구나 게임을 떠올리지만 IT인프라의 핵심을 이루는 서버 단에서도 불법복제는 예외가 아니다. PC용 SW 불법복제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확산되는 불법복제=SW업계는 서버에 설치되는 운용체계(OS), 데이터베이스관리솔루션(DMBS)을 비롯해 각종 애플리케이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불법복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령 서버 한 대당 SW 1카피를 구매해야 하지만 1카피만 정상 구매한 후 5대, 10대 또는 그 이상의 서버에 해당 SW를 설치해 사용하는 것이다. 또는 이용자 100명에 대해서만 SW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고 200명 이용자에게 자원을 할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SW 불법복제 단속 결과 서버용SW 사용 기업 가운데 불법복제가 적발된 비중은 40%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9월 현재 그 비중이 80%로 두 배로 높아졌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기업의 IT 투자 여력이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서버용SW 불법복제는 가뜩이나 개발 및 마케팅 여력이 부족한 국내 시스템SW업체에는 큰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한다. 데브피아의 홍 사장은 “국산 서버용SW가 외면당하는 현 시장 상황에서 그나마 판매되는 제품도 불법복제로 인해 추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복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액은 수십억원대지만 사라진 매출액을 개발비용에 투입하고 해외 마케팅 등에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감안하면 수백억원대 피해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단속의 사각지대=서버용SW 불법복제는 일반 개인이 아니라 기업의 IT인프라 운용을 책임지는 전산실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서버는 일반 사무실에 있는 PC와 달리 전산실에 배치돼 있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다가 시스템 안정성을 이유로 외부기관의 단속이 쉽지 않다.

그나마 서버를 사내 전산실이 아닌 외부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설치한 기업은 사실상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서버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설사 어디에 서버가 있는지 알더라도 수많은 기업의 수많은 서버가 설치된 IDC의 특성상 제3자가 진입해 단속하기 힘들다. 서버를 운용하는 IDC사업자 측에서는 단속반의 실수로 애꿎은 다른 고객 서버에 장애라도 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김지욱 SPC 부회장은 “클라이언트용SW는 잠시 사용을 중단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서버는 잠시라도 가동을 중단하면 기업 비즈니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또 단속의 대상이 되는 전산실이 SW업체에는 ‘갑’에 해당한다는 점도 서버용SW 단속을 어렵게 한다. SW 판매를 위한 영업을 할 때마다 대면하는 전산실 관계자, 즉 고객을 직접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SW업체로서는 부담감이 크다.

다국적기업 A사의 영업담당 임원은 “사내 SW실태조사팀이 가끔 고객사를 방문해 조사하는데 이럴 때마다 고객은 영업담당자에게 ‘화풀이’를 하게 마련”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단속 실효성 높여야=서버용SW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SW 불법복제 단속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IT유통업체 A사 관계자는 “서버용SW 불법복제는 단속이 쉽지 않지만 한 번 적발되면 일반 패키지SW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처벌액이 높기 때문에 단속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전산실을 불시에 단속하기는 쉽지 않은만큼 서버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복제 SW를 거를 수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SW 이용기업과 IDC사업자, 더 나아가 사법기관까지 인정할 수 있는 안정적인 단속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SPC는 SW업계와 함께 이에 관한 개발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서버용SW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급자 측면에서도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불법복제 단속을 받는 기업들은 “IT업체가 처음에는 솔루션 판매를 위해 이용자 수 확대 등을 눈감아줘 놓고는 이제 와서 불법이라며 사용자를 위협한다”고 볼멘소리를 낸다.

따라서 IT공급자 역시 기존 끼워팔기 식의 영업을 자제하고, 초기 판매부터 정상적인 SW 라이선스 비용을 받는 영업풍토를 굳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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